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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공포까지 덮쳤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 낮아
━ SVB 파산 후폭풍 은행 파산이라는 음울한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내 은행 중 자산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데 이어, 유서 깊은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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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은행위기가 진정 국면인가, 확산 국면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위기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컨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정도의 위기로 확대될 것인가’가 두 번째 질문이다.
은행 위기의 확산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을 내려야 할 것 같다. 현재의 위기는 장기간 지속됐던 저금리에 순치돼 부주의하게 행동했던 경제 주체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파산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의 자정작용이기도 하다.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플레이어에게 책임을 물어 시스템의 기강을 세우고, 비효율적인 경제주체들이 퇴출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은 높아진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를 올린 후에는 늘 소란이 있었
특히 긴축의 시차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1%에서 5.25%까지 올렸는데, 금융시장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던 때는 2007년 8월 프랑스 BNP파리바가 미국 모기지 채권이 편입된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하면서부터였다. 금리 인상이 멈춰진 이후 1년 2개월이 지난 후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연준의 긴축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은 수영장의 물이 다 빠지지도 않았다고 봐야한다.
그럼에도 은행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기 때
2008년 이후의 주류 자본주의는 대마의 ‘파산’을 막음으로써 심각한 위기 발생은 막고 있지만, 장기적인 활력은 떨어지는 길을 걷고 있다
